법령 대마관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629,83감도446 판결
[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][집31(6)형,131;공1984.2.15.(722) 287] 대마관리법위반 보호감호 대마관리법 형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3. 24. 선고 82노34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50]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대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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